민주당 통신비 인하 계획 :: 과연 실현가능한가?

민주당 통신비 인하 계획 :: 과연 실현가능한가?

민주당 한명숙의원님이 4월 3일 가입비와 문자메시지 및 기본료를 폐지하는 통신비 인하정책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명숙의 공개제안 네 번째 : 반값 생활비 시리즈1'이란 제안서로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1만원 가량의 기본료(표준,신표준요금제)와 2만 4천원 ~ 3만 6천원 사이의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전면 폐지키로한 내용인데요. 

이와 아울러 카카오톡, 라인등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무료화된 메시지 서비스가 일반화 되었다는 명목으로 SMS(20원), MMS(30원)의 문자메시지 요금도 단계적으로 폐지 한다고 합니다. 

작년 방통위의 정책에 따라 통신 3사가 통신비 인하라고 내놓은 모습은 기본료의 1,000원 인하. 이 소식을 듣고 필자는 과거 코흘리개 시절 철봉 밑에만 파도 천원은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을 기억한 적이 있는데요. 땅만 파도 나올만한 금액을 인하한후 통신 3사는 수십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울상을 지었는데 이번 민주당의 정책 제안서에 대해 그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통신비 인하 제안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피부로 확실히 느낄수 있을 만큼의 수준인데요. 이와 더불어 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Wi-Fi)를 공용화해 무상으로 모두 사용할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었으며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출고가 부풀리기가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또한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을 20%이하로 줄이도록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법적 근거를 통해 힘을 실어주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과연 출고가로 구입한 소비자가 몇이나 될것인가이며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대부분 실구입가인 할부원금의 인하로 소비자들에 지원된 점을 생각하면 다소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5월 시행될 블랙리스트 제도와 유통망이 촘촘한 거대 통신사간의 경쟁력 또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다가올 통신시장의 변화를 가늠하기 힘든게 사실이네요. 선거철이라 특정 선거인을 비방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게 되면 쇠고랑 차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겠군요. 이 정책이 보여주기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