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블랙리스트 :: 블랙리스트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IMEI BlackList

방통위는 2012년 5월. 국내에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선언했는데요. 곧 있을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는 모든 휴대폰에 대한 식별번호 관리를 이동 통신사가 관리했던 화이트리스트와는 달리 판매허가를 받을 경우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식별번호 관리는 최소화하여 도난,분실폰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동네 편의점에서도 허가를 받을 경우 휴대폰을 살 수 있다는 말이겠죠.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진짜로 10~30% 이상 단말기가격이 싸질까? 표면적인 대답은 "yes" 입니다. 제조사와 이동 통신사간에 약정을 빌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80~100만원을 넘나드는 최신 스마트폰의 10~30% 할인된 금액은? 최소 8만원 ~ 최대 30만원 선이 되겠네요. 그럼 최대 30%의 가격이 내려갈 경우 50~70만원선의 단말기 가격이 되네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수 없습니다.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가 성공을 거두려면 담합이 활성화된 대한민국에서 깨끗한 판매자를 기대해야 합니다. 암울하죠. 또한 밥줄을 놔눠 갖은 이동 통신사들의 별도의 요금제도가 얼마나 파격적일까 하는 것도 관건이겠지요.

< 데이터양? 통신비겠지.....신민아씨는 상관없습니다 >

얼마전 민주당에서 가입비, 기본료등에 대한 금액을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보러가기)

이 정책과 블랙리스트 제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은 기기값을 50~70만원대로 구입후 유심만 탑재한 후 통화/데이터를 사용한 만큼만 내는 방법과 적당한 통화/데이터 패키지를 통신사측에서 제공하여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겠는데요. 이와 더불어 선택한 요금제(패키지형)나 부가서비스 이용시 요금할인 지원까지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상적이겠죠.

허나 이와 같은 방법들은 모두 "비인기폰"에 해당될 뿐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볼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가폰들이 국내 시장에서 힘을 갖지 않을까도 조심스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선호하는 국내 트랜드를 살펴봤을 때, 저렴한 폰의 이용은 어디까지나 실속파들만 즐기는 것이 아닐까싶네요.마땅한 대책없이 급하게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겠지라는 믿음은 왠지 사치가 아닐까..합니다.